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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중개보조원의 인원제한과 불법중개행위 관련 행정처벌 여부
법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매수자가 단독으로 신고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중개 후 임차인이 계약취소 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여부
공부법 질의회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3 무허가 건물도 신고대상 관리자 13630 2010-12-14
102 공동중개시 A는 매도ㆍ매수인 쌍방에서 수... 관리자 13628 2010-12-14
101 한 쪽 거래당사자가 다른 거래당사자의 중... 관리자 13618 2010-12-14
100 주택 임대차에 대한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 관리자 13616 2010-12-14
99 중개업자 중개거래시의 신고방법 및 대리신... 관리자 13533 2010-12-14
98 유사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시 행정처벌 ... 관리자 13516 2010-12-14
97 에이전트(A), A사의 한국지사(B), 중개업자... 관리자 13501 2010-12-14
96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중개... 관리자 13499 2010-12-14
95 국가(지방자치단체포함)와 매매계약에 따른... 관리자 13488 2010-12-14
94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에게만 수... 관리자 13481 2010-12-14
93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중개업자의 알선... 관리자 13472 2010-12-14
92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 관리자 13464 2010-12-14
91 임대인 자신의 위임장 없음을 이유로 보증... 관리자 13451 2010-12-14
90 주거용건물의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청구 여... 관리자 13449 2010-12-14
89 토지거래 허가대상 거래계약체결 시 허가를... 관리자 13430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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