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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중개보조원의 인원제한과 불법중개행위 관련 행정처벌 여부
법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매수자가 단독으로 신고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중개 후 임차인이 계약취소 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여부
공부법 질의회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관련 관리자 15570 2010-12-14
162 중개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사무실에서... 관리자 15559 2010-12-14
161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 처벌규정 관련 관리자 15558 2010-12-14
160 중개업자가 토지매매 중개시 시가보다 2배 ... 관리자 15484 2010-12-14
159 중개대상물 매매계약 중개시 당해 대상물에... 관리자 15469 2010-12-14
158 동업자가 매매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 관리자 15422 2010-12-14
157 폐업된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벌 조사와 ... 관리자 15394 2010-12-14
156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법... 관리자 15379 2010-12-14
155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를 허위로... 관리자 15316 2010-12-14
154 중개업자는 직접거래가 금지되는 데, 중개... 관리자 15312 2010-12-14
153 중개업소가 아닌 일반가게(슈퍼마켓)의 출... 관리자 15291 2010-12-14
152 중개법인의 보조원의 실무교육 대상 여부 관리자 15289 2010-12-14
151 주택조합신청서를 알선하는 행위가 부동산... 관리자 15280 2010-12-14
150 탈세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 관리자 15225 2010-12-14
149 중개사무소에 중개물건을 직업적으로 소개... 관리자 15168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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