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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중개보조원의 인원제한과 불법중개행위 관련 행정처벌 여부
법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매수자가 단독으로 신고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중개 후 임차인이 계약취소 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여부
공부법 질의회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3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개수수료 부담 관리자 16318 2010-12-14
192 분양권 매매 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중개수... 관리자 16303 2010-12-14
191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에... 관리자 16199 2010-12-14
190 상가ㆍ주택 복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중개... 관리자 16193 2010-12-14
189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관련 관리자 16175 2010-12-14
188 자격자와 무자격자가 동업을 하는 경우 중... 관리자 16094 2010-12-14
187 임차인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명ㆍ날... 관리자 16076 2010-12-14
186 상가영업권(권리금) 매매중개 시 중개수수... 관리자 16069 2010-12-14
185 중개업자가 임차한 물건을 전대차계약 했을... 관리자 16048 2010-12-14
184 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폐... 관리자 16001 2010-12-14
183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시 토지등기부... 관리자 15960 2010-12-14
182 중개업자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영수증 발... 관리자 15906 2010-12-14
181 타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기간 중 이전신... 관리자 15901 2010-12-14
18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관리자 15891 2010-12-14
179 중개사무소 확보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 관리자 15884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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