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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3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목적... 관리자 12678 2010-12-09
62 제한권리가 있는 매매물권인 경우 매매시 ... 관리자 12657 2010-12-09
61 전세계약의 성질 관리자 12626 2010-12-06
60 월세금 2회 이상 체납하면 임대차계약해제 ... 관리자 12618 2010-12-09
59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관리자 12612 2010-12-09
58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관리자 12610 2010-12-09
57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및 보증금 관리자 12601 2010-12-09
56 확정일자의 의미 관리자 12594 2010-12-09
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 관리자 12579 2010-12-09
54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대차등기의 관계 관리자 12549 2010-12-09
5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 관리자 12546 2010-12-04
52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관리자 12531 2010-12-09
51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관리자 12487 2010-12-10
50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 관리자 12457 2010-12-04
49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주소가 잘못 기재... 관리자 12388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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