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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10. 양도 비과세 적용 대상 대체주택 요건 완화
10. 양도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세법 질의회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 환매특약조건의 소유권이전으로 정산금 수... 관리자 22999 2010-12-15
13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을... 관리자 21553 2010-12-15
12 양도당시 연접않는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 관리자 21924 2010-12-15
11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 관리자 22815 2010-12-15
10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조합원과 시공회... 관리자 22924 2010-12-15
9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된 경우 자산양... 관리자 21093 2010-12-15
8 상속등기 후 각 상속인 간에 지분변경하는 ... 관리자 22343 2010-12-15
7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 관리자 22579 2010-12-15
6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등기된 경... 관리자 20525 2010-12-15
5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을 인수한 경우 양... 관리자 20581 2010-12-15
4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리자 21660 2010-12-15
3 토지를 신탁법 등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것... 관리자 21769 2010-12-15
2 잔금청산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관리자 19906 2010-12-15
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 관리자 18996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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